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환경 및 안전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다. 각국의 규제 강화로 우리 완성차업체들이 시장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하기 더 어렵게 되고, 규제 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차를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 및 안전 규제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연비 측정 규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안전 규제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비 측정 규정을 20년 만에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PA는 지난 11월 19일 스티커에 부착된 연비와 실제 도로에서의 연비가 큰 차이가 난다면서, 향후 연비 측정에서 교통혼잡 등의 주변 환경 요소를 추가하여 실제 연비와의 오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경트럭에 대한 CAFE 규제 강화 방안을 내년 4월에 최종 확정하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계속 검토 중이다. 새로 시행될 CAFE(기업평균연비) 규제 방안은 2008~2011 MY(model year) 경트럭의 크기별로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다른 목표 연비를 설정하여 업체의 제품 구성에 따라 CAFE 기준치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연비 기준은 모든 업체에 대해 단일 기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새 방식에서는 평균 연비가 높은 업체들도 앞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치가 매년 상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 전체의 연비 개선 효과는 크다. 그러나 연비가 낮은 무거운 경트럭의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 빅3에게 생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미국의 연비 기준 강화는 차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는 미국 정부가 연비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연비 개선을 위해 차량 무게를 가볍게 하면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요구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차량 무게를 줄여도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기존 이론에 집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오히려 새로운 연비 기준은 고강도 경량 소재의 사용을 촉진시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차량 전복 사고 방지를 위한 지붕 강도 강화, 아동 보호 규정 등의 안전성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미국은 유럽과 일본처럼 보행자 안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보행자 사망 사고 증가로 인해 미국 의회가 나서 차량의 보행자 인식, 경고 시스템, 차량 디자인 변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행자 안전 연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유럽,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 최대 80%까지 감축 권고
  최근 발표된 유럽의 환경 정책 내용 중 주목할 것은 11월 21일의 유럽의회보고서이다. 유럽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EU의 기후변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009년까지 유럽 지역에서 환경세 도입, 운수 부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의무 부과 등을 예고했다. 특히 2050년까지 EU지역에서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60~80％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그 중간 목표로 202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30％ 감축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개인간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가능성 검토와 함께 현행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재검토 등도 과제로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 강화,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현재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유럽연합(EU)의 Euro-V 초안을 두고 유럽 자동차 업체들과 환경론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2020년까지 공기를 정화하려는 Euro-V의 규제가 너무 약한 수준이라면서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업계는 가솔린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규제(2008년초부터 60m/km)가 너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신차 개발에 최소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새 법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시행시기	보증기간	디젤 NOx 규제량	가솔린 NOx 규제량	7인승 차
EU 초안	2008년 초	16만 km	200mg/km	60mg/km	타차종과 동일
업계 입장	2010년.1월	10만 km	200mg/km	250mg/km	너무 강력

일본과 중국도 환경정책 강화 추세
  일본 쪽에서 나온 최근 환경 정책으로는 9월 말에 발표된 트럭과 버스의 연비 개선 의무가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에 대한 연비개선을 의무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시정 권고와 생산업체 및 차종명 공표,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생산 중단 조치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중량별로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2015년까지 평균 연비를 2002년 대비 12% 개선할 계획이다. 목표치는 중량별로 다르게 설정하는데, 트럭은 3.5톤부터 11단계로 나누고, 2.5~3.5톤 차량에 대한 목표 기준치는 추후 설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도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기준인 유로-IV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엄격한 배출 기준을 도입하여 연료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연비 및 생산 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베이징 시는 이미 7월 1일부터 자동차용 가솔린과 디젤엔진연료에 유럽의 기준인 유로-III를 도입했다.
  한편 중국 국가표준위원회는 10월 13일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국가 강제기준 9개 항목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강제 기준에는 충돌 및 추돌사고 발생 시 가솔린 누출 방지 및 화재 방지 성능 관련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의 교통사고 가운데 측면 충돌에 의한 사고가 20%를 차지함에 따라 측면 충돌에 관한 동작시험과 기술 조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11월 11일에는 2010년에 자동차 가솔린 소비량 15% 삭감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책국장은 자동차용 대체에너지 및 대체연료 자동차, 생태연료 자동차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사했다. 환경과 안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 보이는 중국도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BMR컨설팅 자동차산업연구센터 / 팽성일 이사
KAMA 저널 2005. 12